■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에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내일 소환합니다. 이번 조사에 따라 수사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수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당의 고발장이 있고 그 고발장을 작성하는 데 쓴 고발장 초안이 있고 손준성 검사는 있는데 그 중간에 이어지는 다리는 다 성명불상, 성명불상 이렇게 해서 제대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불러도 조사가 제대로 될까 이게 문제인 거죠?
[박지훈]
일단 영장이 기각됐고요. 주된 혐의 중의 하나가 직권남용죄입니다. 자기 부하 검사, 아니면 부하한테 의무 없는 일을 해서 고발장 같은 걸 써서 돌리게 했다, 이게 범죄 혐의 중의 하나인데 과연 중간에 있는 성명불상의 검사 내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관. 그게 확인이 돼야지만이 연결고리가 확인이 되면서 성명불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 이유 등등 때문에 기각이 됐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아마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런데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라든지 수사관들은 일정합니다.
수백 명이 아닙니다. 누구누구인지 알 수는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공수처는 계속적으로 공격하거나 손준성 검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몇몇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또 확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텔레그램 메시지, 고발장 초안에 왜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냐?
손준성 씨의 말은 누가 나한테 보내면 그걸 되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떠돌아다니는데 내 이름이 붙었겠지. 이걸 공수처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박지훈]
그런데 사실은 이걸 어디에서 얘기했냐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거 뭐냐, 물증인데. 손준성 보냄이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하겠냐 하니까 고소장, 고발장을 자주 봤는데 반송하는데 임의의 사람이 뱅뱅뱅 돌리다가 김웅한테 갔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쉽게 납득할 부분은 아닙니다.
변명이나 항변으로는 가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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